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9	발의연월일 : 2020. 09. 01. 발 의 자 : 이용선,김성준,조선희, 전재운,이병래,임동주, 안병배,민경서,고존수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 금연정책을 정기적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의 지정을 확대하여 시민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금연정책 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따라 정비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 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금연정책 등 공고) 시장은 금연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 금연정책

2.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3. 군ㆍ구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

4. 군ㆍ구별 금연클리닉 등 운영 실적

5.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7. 삭제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12.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을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제4조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를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4.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7. 삭 제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금연정책 등 공고) 시장은 금연에 관한 시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인천광역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의 금연정책 2. 인천광역시 및 군ㆍ구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 3. 군ㆍ구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 4. 군ㆍ구별 금연클리닉 등 운영 실적 5.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신 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및 어린이 놀이터 2.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 6. 의료기관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7. 삭 제 8.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1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12.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생 략)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 제5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 ∼ 제9조 (생 략)	제8조 ∼ 제10조 (현행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같음)
제10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1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 제5조제4항-------------------------------------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ㅇ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 흡연 금지) ㅇ 제52조 (과태료) □ 국민건강증진법 ㅇ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 등) ㅇ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ㅇ 제34조(과태료)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삭제

④「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4조(과태료) 제3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4.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2. 삭제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비용발생 없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장  이각균